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8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평일 야간, 토요일·공휴일은 물론 주요행사 등이 열리는 경우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난을 완화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설치된 주차장은 평일 야간 및 주말에 비어 있는 반면에 인근 주택밀집지역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요행사 등이 열리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임. 그럼에도, 수도권을 비롯한 여러 도시지역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하고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설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평일 야간, 토요일·공휴일은 물론 주요행사 등이 열리는 경우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난을 완화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