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310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군사적 필요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의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은 현재 651만 평에 이르는 사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

국방부는 반환·매입·임차를 통해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있으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음.

또한 현행규정은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절차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배상은 최장 5년 이하의 기간에 감정가에 의한 금액만 지급됨에 따라 당사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되고 있지 못함.

이에 군사적 필요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이 무단점유한 사유지에 대한 배상의 책임과 절차의 규정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가 무단점유 사실이 인정된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무단점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시함(안 제4조).

다. 국방부장관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무단점유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토지의 무단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토지소유자에 대한 배상은 무단점유 사실이 인정된 기간에 대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고, 그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20년으로 함(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