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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성별·고용형태별 임직원의 임금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및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수질 및 수생태계관리대책의 수립시 활용되고 수생태계복원 대상지역 선정 시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1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복합리조트사업(복합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을 국제적인 비즈니스 및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대규모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을 통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45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및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게임시장 질서 확립과 이스포츠를 보호하고자 함 이동섭 등 12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되, 매월 5일의 범위에서 6개월간 총 3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한편, 총 30일의 유급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는 30일분, 비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1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4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되, 매월 5일의 범위에서 6개월간 총 3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자가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일정 부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사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의 부성권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 취업규칙의 필요기재 사항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4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1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자 함 남인순 등 14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동 소송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다중장부열람권을 허용하며,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시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도록 명문화하고, 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려고 함 채이배 등 20명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박범계 등 71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근로자의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에게 해당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시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산업재해처리 대신 금전보상 혹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7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확대하여 도시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재정력이 열악한 도농복합시의 도로시설 관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하는 동시에 보도 미설치 도로에 보도 설치 근거규정 마련, 영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1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학생연구원들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7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금지 등 이해충돌방지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보장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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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32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하나의 은행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2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감사원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5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확대 개편하고 그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며, 단위금고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평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2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가업상속공제 제외 기준 중 하나인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을 동 법에 명시하고자 함 김관영 등 15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한 입찰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매ㆍ입찰 방해죄의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4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제4항에 국세청이 취득한 거래정보를 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통계 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4명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검사·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2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시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역사교육을 진흥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ㆍ유지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소득 향상과 FTA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사용한 결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소비자들이 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사업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주식회사가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투표권 수익금과 공익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꾀하는 한편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 건정성을 높이고자 함 이동섭 등 13명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업무에 파견제 근로를 일절 금지하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대형 인명 참사를 방지하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박주현 등 11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업무에 기간제 근로를 일절 금지하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대형 인명 참사를 방지하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박주현 등 11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2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2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1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2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1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2명 -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57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형제자매, 조부모 그 밖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였던 친족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4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렇게 과다한 수임료가 법조비리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의 수임료 상한을 정하고 성공보수를 금지시킴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 등 13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시켜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모색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1명 -
국회의원(이장우) 징계안 김동철 등 30명 -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적극 반영하여 배타적 경제수역과 함께 대륙붕에 대한 주권행사의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원 등 14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첫째,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소재지로부터 2킬로미터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둘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전에 관련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간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ㆍ증축에 따라 인접지역 상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원 등 14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소득세법」상 기부금의 범위에 용역(service)의 제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는 물론, 그러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와 이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두텁게 보호하고 형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서 적법수사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5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및 이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안 제3조제2항 신설),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두텁게 보호하고 형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서 적법수사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7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와 같은 용역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범위에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용역기부에 대한 손금 산입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기부연금법안 기부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부연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관영 등 1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구분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에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신설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을 할 경우 연구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 방식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여 영유아 부모들의 보육수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확충펀드가 그 실질에 부합한 관리와 통제를 받도록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부담하는 재원 역시 공적자금의 하나로 포함함 채이배 등 17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2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하여 종전처럼 1%∼3%의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회법」의 의사결정 방식은 헌법을 기준으로 할 때 매우 예외적인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 것임 조배숙 등 16명 -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 정동영 등 41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자로 하여금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금액에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하여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가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학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25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능조정 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며, 수립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고자 함 손금주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현물출자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5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학이 우선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하여 대학이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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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등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의약품등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재개업 신고를 할 때에는 의약품등 제조소의 시설 점검결과, 의약품등 보유 현황 등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고기간을 7일로 단축하여 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인 광고 등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광고행위 자체만으로도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운영의 한 축인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죄를 범한 때에는 수뢰액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9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하도록 하고, 방산업체 등의 부당이득 취득으로 인하여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며, 청렴서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방산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위사업 비리의 근원적인 예방과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9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 소속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방위사업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5명 -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8대 공공직역’의 하나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기존 근로 관계 법령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며, 환경미화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22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등 20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제명이 법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제명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법률의 체계를 보좌직원, 수당 순으로 전면 재조정함 김관영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및 불법 튜닝한 자동차에 대하여 즉시 임시검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외에 반드시 해당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통사고 및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김관영 등 1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의 국외 계열회사 소유지분 현황, 주식소유현황 등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및 출자관계가 명확해져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김동철 등 14명 -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6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은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김동철 등 13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스포츠 분쟁을 스포츠계가 자율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중재하기 위하여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함으로써 스포츠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하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응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관련하여 정부가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과 연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이 대학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날 발전한 사회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2명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한 살 낮추어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2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권한 및 감사 청구 권한의 연령기준을 한 살 낮추어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2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가맹사업을 하려는 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가맹계약의 조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무효화하여 가맹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3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교육이나 상담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여 피해 운동선수들이 정보유출의 걱정 없이 신고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이동섭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20인 이하의 사람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 허용하고, 휴대전화 이외의 기기를 사용하거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대상자 수에 관계없이 15회까지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20명 -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최도자 등 5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 이상으로 올리고,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게도 3% 이상의 고용의무를 적용하도록 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4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4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20.27%를 2% 상향 조정한 22.27%로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최도자 등 24명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편성의 지연으로 실질적 활동이 어려웠던 점, 참사의 원인 규명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을 논란 없이 명백히 규정하여 입법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유성엽 등 25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매년 5·18기념식을 개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여 제창하도록 하며,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더욱 계승·고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원 등 38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