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權美赫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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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8명 반영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폐기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촉구 결의안 금태섭 등 32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감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발주청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안전관리에 대한 제도 전반을 보완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부터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특정 성(性)의 이사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보고서에 이사회의 성별 구성과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이사 진출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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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지원사업의 체계를 개편하고,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및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연계복지 정책으로서의 자활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심재철) 징계안 김정우 등 23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외국인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기 위하여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을 작성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외국인 자녀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주민 입주 전까지 공동주택 내부의 실내공기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 전까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34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불법행위자의 경영 참여에 대해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도리어 불법행위자가 여론이 잠잠해지거나 법률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계열회사를 도피처로 이용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소속 임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채이배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등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는 임원의 불법행위 경력과 이로 인한 경영상의 위험에 대해 평가·판단할 수 있도록 임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채이배 등 11명 폐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의 범위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출자·재직 등의 상관성을 명시하는 등 정부가 불합리한 현행 시행령을 재검토하여 수정하도록 상위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임원 후보자의 약력과 함께 범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채이배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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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구매대행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국내 변형카메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그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열기구와 같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가능한 기상조건 등 비행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조종사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비행안전 및 사고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행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포한 자들의 처벌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14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 김영호 등 11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3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이용자와 국민의 알권리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9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이외에 별도의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대대급 이상의 부대의 지휘관 또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등이 해당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8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배출시설 측정의 전문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술인력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측정기기 전산망으로 확보한 측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측정기기 운영과 관련한 준수 주체와 처벌 대상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포함하고, 하·폐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위탁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동일한 업체가 맡지 못하도록 하며, 수질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하여 측정기기 기술개발과 대행실적 관리, 수질측정의 신뢰도 제고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예산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을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법 적용 대상의 형평성을 기하고 어린이집에서의 공정한 보호와 양육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 시설물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삶을 질을 향상하고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31명 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의 “장애등급 제1급”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로 변경하고자 함 김상희 등 13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철회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1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계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1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수송시설을 할인 또는 면제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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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단체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적용할 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함으로써 영세한 비영리 법인·단체의 제품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종축장 및 농장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을 의무적용하고, 농장의 출입·조사 권한 및 공중위생상 우려가 있는 농장에 대한 긴급조치·정보공개 권한을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범정부적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반영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현황과 기술수준 등을 반영한 등급제를 통해 우수한 절수성능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절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시켜 국민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을 장려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되는 법률에서 정치 관여에 관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군인의 정치적 중립이 준수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 관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1명 폐기 -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하여 군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인의 정치개입 행위를 근절하고, 군인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군인이 정치적인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토방위 및 국민안전 보장이라는 군 본연의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함 이철희 등 11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되는 법률에서 정치 관여에 관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군인의 정치적 중립이 준수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1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에 열거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강훈식 등 16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급인이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정부배당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유재산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20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사용여부·사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을 방사선 피폭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 삶의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중이나, 법률로 위임한 실태조사의 조사 주기 및 내용 등 행정조사로서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 대상자가 그 시기나 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하여 이를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이해를 도우고자 함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연관계자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정보의 누락이나 조작 없이 자료를 전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람자에게 풍부한 공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연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역사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1898년 9월 1일을 기념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하고, 여권통문의 날부터 1주간을 ‘여성인권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함으로써 여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법률 확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심리상담, 치료 등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나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의 지급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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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인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에 공할 경우에는 피고사건 종결 직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대표 위원 구성의 비중을 과반수에서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과반수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심의에 대한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지지 결의안 박선숙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가 외주제작표준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하며,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시 외주제작표준규약 제정·공표 및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대상자에 외주제작사를 명시하고,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게 함으로써 불법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가는 해당 교류협력 및 관련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서훈의 공표 대상에 공적 요지를 포함하는 한편, 관보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도 공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서훈 과정과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는 서훈 대상자의 공로에 대하여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등을 위하여 기존의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 이외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별도로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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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상한을 최장 5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도시 쇠퇴요인의 하나로 “대규모 재난 발생”을 명시하고 쇠퇴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기초생활인프라의 복원”을 규정하며,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재난피해지역의 정비·복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의 재생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절차와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에서 가지고 있는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적 차원의 자살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보건안전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외국산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자가치료용, 연구시험용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외국산 의약품을 구매·반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선도가 필요한 아동과 치료·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동일한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분리하여 입소시키도록 하고,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표시기준 이외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의 포함여부, 그 원재료명 및 함유량 등의 표시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이를 포함시켜 구금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반드시 보장토록 하려는 본 법의 취지에 맞게 적용제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인신보호법을 통해 보호 처분된 외국인을 구제하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의 필요성’이나 ‘피보호자의 취약성’을 판단하여 보호명령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 및 보호 연장 시 연장에 대한 정기적인 사법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 및 국제수준의 기준에 맞추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을 추가함으로써 국내 항공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항공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할 때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적정히 배치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노동현장에서 고령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함 노회찬 등 11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신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나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질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전에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구거’를 ‘도랑’으로, ‘언’을 ‘둑’으로 정비하여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함 손혜원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벌칙의 하한선을 설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파편물을 제거하는 등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출입구 등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3명 폐기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명칭 변경, 경제·사회 주체 참여확대, 공익위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의제별·업종별 현안 특별위원회 구성 등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기존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67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가족 돌봄, 고령자 은퇴 준비 및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허용하여 보다 폭넓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을 9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국민 상식에 맞는 징계 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