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단체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적용할 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함으로써 영세한 비영리 법인·단체의 제품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자로서 상이군경회, 장애인복지단체 등 일부 비영리 법인·단체를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어 이들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조달계약의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간주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비영리 법인·단체는 아무리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1억원 미만인 조달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이에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단체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적용할 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함으로써 영세한 비영리 법인·단체의 제품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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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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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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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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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