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게 함으로써 불법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불법영상물은 온라인으로 유포될 경우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단기간에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기에 적발 시 빠른 시일 내에 삭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실정임.
현행법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 또한, 수사기관이 불법영상물에 대해 수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삭제 요청권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관련 내용이 없어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게 함으로써 불법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3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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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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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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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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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