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8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이용자와 국민의 알권리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 및 시행규칙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경우 시설명, 오염물질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언론매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환경부는 2010년 이후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염도검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2011년도, 2013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음.

현행 법률이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설 이용에 대한 선택권과 알권리, 건강피해 회피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임인데도 환경부 등이 오염도검사 결과를 임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임.

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이용자와 국민의 알권리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12), 같은 법률명(실내공기질 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