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3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배출시설 측정의 전문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술인력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여야 하며, 측정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측정기기 정확도 제고와 수준 높은 운영관리를 위하여 측정기기 기술인력의 전문적인 교육이 중요함에도 관련 규정이 없음. 반면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8)은 측정기기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대기배출시설 측정의 전문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술인력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