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具滋根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북 구미시갑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보고서의 무단 폐기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의정보고서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 활동을 보호하고 선거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역보험공사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하여 수출대금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50% 인하하여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해외투자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시의성 있는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0명 폐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10배로 확대하고자 함 구자근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에 위치한 500미터 이상의 도로교량, 1천미터 이상의 도로터널 등 규모가 크고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제1종시설물의 경우 도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를 추가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시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임대료 납부에 사용하였을 경우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며, 부칙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촉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개정을 통해 33년 이상 재직하여 장기간 국민 안전에 헌신한 경찰, 소방관 등에도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선양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 구자근 등 13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특별법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권활성화 관련 조항은 지역상권법으로 일원화하며, 기존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폐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책무를 추가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법률 확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또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이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이후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적시성·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접 물품을 제조ㆍ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단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생산제품의 납품계약 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자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반경 100m 이내 집회ㆍ시위 금지구역에 대통령의 집무실을 명시하고자 함 구자근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중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여론조사 실시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료 체납액 대납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의 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은행ㆍ법원 등이 의뢰하여 수행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자료를 평가관리센터에 등록토록 의무화하며, 평가 결과서에 대한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을 통해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체한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소상공인 진흥 사업의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간접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움츠러들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구자근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에 예정가격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작성한 예정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적인 경쟁입찰 시 예정가격의 일정비율 미만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 기업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근무지의 근무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경우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20만원의 한도를 법률에 100만원까지 인상하여 규정하고, 기업의 연구원이 수도권에 있는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곳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토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가맹금 인상을 금지행위에 추가함으로써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을 비롯한 가맹사업 전반의 부당한 가맹금 인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의 정의를 확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인소싱으로 전환하거나, 해외인소싱 또는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에 해당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에 있던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4년간 연장하는 한편,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금액을 늘리고 사후관리기간을 축소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시 조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동안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국회의원의 후원회 역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후원금이 후원 목적에 맞게 모금ㆍ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회차, 승객의 승하차 등을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와 주차장 관리자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하되, 경형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자동차세의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해서도 죄를 범한 경우 업무 종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 운전자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여, 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종사를 제한하고 정부와 사업자의 종사자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반영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검사 대상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규정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원은 감사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부기관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ㆍ원천기술분야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50%를 지원함으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병 위기상황별 생활방역수칙 및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장소·시설의 운영기준과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단지 조성용 부동산 및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역유치 및 기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촉진지구 내에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 등의 조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촉진지구 내에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조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투기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되, 정보제공 요청 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반도체설계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며,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메모리반도체에 편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 불균형을 극복하는 한편 성장성 높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죄 처벌을 규정한 제250조 규정을 개정해 저항력이 없고 자기결정권이 없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살해하는 비속살해의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와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로봇직업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그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능형 로봇기술을 핵심 지능형 로봇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능형 로봇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4명 폐기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뿌리기술의 범위에 뿌리기술로 새롭게 지정된 8개 뿌리기술을 명시하여 미래신성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며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ㆍ보조기 기사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유사한 직종 간 인력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축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처럼 모호한 내용의 사업을 삭제하며,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이 그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4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 초기 3년간은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도록 함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 실수요자가 장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구자근 등 11명 반영 폐기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ㆍ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원을 등기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토지소유주 등과의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이 산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사람 또는 시설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폭염·한파로 인하여 전기요금의 감면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의 대상 및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가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는 한국조폐공사에 인쇄를 의뢰하여 위조 및 변조가 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사전투표소에서도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위조 및 변조 방지용 보안요소가 투표용지에 표시되어 발급되도록 하는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내용에 공직선거에 대한 투표용지 제작을 추가함으로써 불법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주주의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의 손금산입의 방법으로 전자영수증을 추가하고 지출증빙의 방법에 전자영수증을 추가하는 한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의 방법에 전자영수증을 추가함으로써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의 손금산입의 방법으로 전자영수증을 추가하고 지출증빙의 방법에 전자영수증을 추가하는 한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의 방법에 전자영수증을 추가함으로써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자영수증의 활용에 장애가 있으므로 매출전표에 전자영수증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수증 발급 방법에 전자영수증을 포함하여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폐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수단으로 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 등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입주 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산업단지의 개념과 정의를 명시하고 정부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추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운수용 자동차의 안전성 요건 외에 성능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차령 연장 기간의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늘림으로써 차령제한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당기분을 기본 공제하고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R▒D 투자를 더욱 촉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75%(대수선의 경우 50%)를 경감하고, 재산세는 90%까지 경감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의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며,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도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의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과 관계 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이 잘못된 세금징수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지방의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지방의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의 범위에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고도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의 생산량 축소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