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09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의 범위에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고도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의 생산량 축소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해외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사례가 52곳으로 연평균 10.4곳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선정기준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의 범위에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고도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의 생산량 축소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7조 및 제1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19), 같은 법률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