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40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내용에 공직선거에 대한 투표용지 제작을 추가함으로써 불법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주주의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도 공직선거 투표용지에 위·변조를 막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전투표용지와 본투표용지의 불법적인 교체나 또는 끼워넣기 등의 불법의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러한 공직선거에 대한 불신은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에서 공직선거에 대한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투표용지에 대한 위·변조를 막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한국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내용에 공직선거에 대한 투표용지 제작을 추가함으로써 불법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주주의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1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