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36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입주 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여 조세, 자금, 입지, 인력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2020년 5월 현재까지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은 71개로 연평균 10개에 불과하며, 대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투자 및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입주 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