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0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를 5년간 100% 감면과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주요 선진국에서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적극적인 세금감면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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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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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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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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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