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75%(대수선의 경우 50%)를 경감하고, 재산세는 90%까지 경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증축·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의 50%(대수선의 경우 25%)를 경감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35%(비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75%)를 경감하고 있음.
산업을 효율적으로 집적하고 입주기업에게 우수한 경영 여건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조세특례는 지속될 필요가 있음. 다만, 지방 소재 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기업은 수도권 기업에 비해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지방 소재 산업단지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보다 강화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임.
이에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75%(대수선의 경우 50%)를 경감하고, 재산세는 90%까지 경감하고자 함(안 제78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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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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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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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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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