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당기분을 기본 공제하고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R▒D 투자를 더욱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당기분) 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연구·인력개발비의 증가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증가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분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 이상의 규모로 투자해야 하는데,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투자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증가분 방식으로의 세액공제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기술개발 등을 위해 R▒D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당기분을 기본 공제하고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R▒D 투자를 더욱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