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코로나19 등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들 또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보건 안전을 위한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코로나19 등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들 또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보건 안전을 위한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유도와 함께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절실함.

기업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투자와 함께 각종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은 비단 기업 내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비용 지출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비용 발생 시 세액공제를 통하여 기업의 바이러스 예방 관련 투자를 적극 유도해 국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바이러스 확산 방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25조의 8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구자근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