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9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자영수증의 활용에 장애가 있으므로 매출전표에 전자영수증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수증이 종이로 발급됨에 따라 종이가 낭비되고 있고 버려지는 영수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최근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바 있어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자영수증의 활용에 장애가 있으므로 매출전표에 전자영수증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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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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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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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