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田載秀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부산 북구강서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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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등은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권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후·불량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원전 해체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폐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 등 57명 폐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영장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하며, 관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둠으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에 관하여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56명 폐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그간 운영되어 온 과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되, 이 법의 효력시한을 5년간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위험요인으로 폭염, 한파 등을 명시하고, 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상 피해를 건강장해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작업자의 보호에 대한 의무를 사업주 및 수급인에게 부여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 함 김현아 등 11명 폐기 -
갈등관리기본법안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절차와 공론화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이해당사자들과 일반시민들이 참여해 다원화된 가치와 이해를 서로 용납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합의형성적 접근을 통한 원만한 갈등 해결에 이르게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김해영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혹한, 오존을 자연재난으로 정의하여, 이 법이 명시하는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전력기술인단체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사업자협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자협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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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원인에게 악의가 없는 사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설정등록일부터 무효심판 청구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특허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출원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단체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적용할 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함으로써 영세한 비영리 법인·단체의 제품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나 시위의 금지 장소로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관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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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0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인 전담회사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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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시행되는 선거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 원칙적으로 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28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관한 규정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인 기획평가원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평생교육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평생교육이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승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연장하는 등 청년고용 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연장하는 등 청년고용 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 중에 재래식무기는 누락된 상황으로 국가안보 및 안전유지 강화를 위해 재래식무기를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포함할 필요가 있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판정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법률 확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시행하는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방송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 등에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산업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소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학생들이 경마장, 경륜·경정장 및 사행행위시설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상대보호구역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하는 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함 유은혜 등 15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최저학력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안민석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를 기업업력과 상관없이 투자의무비율 금액 산정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박재호 등 11명 폐기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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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설치한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도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 대상에 포함함 서형수 등 11명 법률 확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게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도지사 등이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2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고, 이를 통해 자살률을 낮추는 데 일조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이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까지 지문등정보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통한 장기실종을 예방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임용 비리 발생 학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감에게 공개전형 위탁선발을 의무화시켜 임용비리를 근절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급여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은 지급받은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7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년의 정치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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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은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사업자에게도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시 원가계산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택배 물류비의 적정성 여부 파악을 통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