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임용 비리 발생 학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감에게 공개전형 위탁선발을 의무화시켜 임용비리를 근절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 초·중·고교의 교사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개전형의 실시권한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있고, 교육감에게 공개전형을 위탁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임.
임용 비리를 막기 위해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임용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원 임용 비리 발생 학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감에게 공개전형 위탁선발을 의무화시켜 임용비리를 근절하고자 함(제53조의2제10항·제1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