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9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혹한, 오존을 자연재난으로 정의하여, 이 법이 명시하는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온 현상 및 기상변화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음.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넘어 시설물 파손, 사상자 발생 등 물적, 인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올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환자만 39명으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함.
또한, 대류권내 오존 농도의 증가는 주로 일조량이 많은 여름,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 등에 높게 나타나는데, 호흡기에 치명적이고,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호흡곤란, 두통,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폭염, 혹한, 오존이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오존은 1997년부터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해의 범주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그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제한적임.
이에 폭염, 혹한, 오존을 자연재난으로 정의하여, 이 법이 명시하는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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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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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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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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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