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90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은 지급받은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7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년의 정치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청년의 취업·결혼·주거 및 임신·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삶과 현실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의 약진이 매우 필요함에도 청년의 정치참여는 저조한 상황임.

실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40세 미만의 선거인은총 선거인수 41,296,228명 중 15,240,878명으로 36.9%를 차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의 후보자는 총 후보자수 8,997명 중 556명으로 6.2% 수준에 불과함.

또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40세 미만의 선거인은 총 선거인수 대비 35.6%를 차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의 후보자는 총 후보자수 934명 중 70명으로 7.5%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에 정당은 지급받은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7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년의 정치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