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文貞福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시흥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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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4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에 「농지법」 제58조제1호(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을 받은 행위)의 죄를 포함시킴으로써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2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 하여 동물등록을 통한 소유자로의 반환율을 높임으로써 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며,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등록방식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등록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하천구역 내에서 설치, 이용하는 행위에 한해서 하천의 점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규제를 정비하여 반려동물 유휴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에 따른 효율적인 영업자 점검 및 영업장 정보 현행화를 위해 지자체의 직권말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제도관리를 하고자 함 박홍근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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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운수종사자(플랫폼운수종사자를 포함)의 준수사항에 운전 중 지리 및 교통안내영상, 재난 등 긴급상황을 알리는 영상 및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물 등을 제외한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여객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스토킹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스토킹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존하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스토킹범죄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임 김상희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장은 인사제도의 수립ㆍ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 및 시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1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을 위해 수집한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항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4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인정받아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법으로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그 지정 대상을 열거하여 법령에 규정하는 한편, 이에 준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20명 폐기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하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객 ㆍ 방문객들에게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심어줌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민자철도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며,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민자철도의 관리ㆍ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행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헌승 등 15명 법률 확정 -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철도분야 민간투자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원토록 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헌승 등 15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 공사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2명 법률 확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을 연고자의 범위에 명시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3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에 8세 미만의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거나 10인 이상의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동승자가 탑승하도록 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동승자 탑승 의무가 면제되도록 하여 영세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 운영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도록 함 김용민 등 13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복리의 증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동물원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물병원의 개설을 허용하고 해당 동물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에 대하여만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등에 속해 있는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문화 관련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산업, 교육,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창출 및 국가경제력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차 보상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에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인정받아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법으로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그 지정 대상을 열거하여 법령에 규정하는 한편, 이에 준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21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연간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여 법률에 규정하며,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는 그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증액함과 함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형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한 차례만 5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계약서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한 경우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포함되도록 하여 근로자가 용이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이성만 등 16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사람이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취득세를 차등하여 감면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에 한해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간이 S/P설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백혜련 등 24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7월 21일 용인 물류센터에서 화재로 사망 5명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물류센터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냉장ㆍ냉동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현재 노유자ㆍ의료시설에 한해 강화된 소방시설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냉동ㆍ냉장창고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백혜련 등 24명 반영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24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용적률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대형화를 제한하고, 화재강도가 높은 물류창고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함으로써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고자함 백혜련 등 23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자녀를 포함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6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 물품 보관 시 경비실 및 방재실에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게시토록 의무화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고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백혜련 등 24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건설엔지니어링의 보증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자 함 김교흥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즉각적인 현장출동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전단에 따른 업무 보조의 직후에 보조한 업무의 내용과 경과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과징금 등이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5명 폐기 -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안 대기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를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신설하고자 함 이수진 등 17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에 대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및 기금 등 사용 확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유재산 매각ㆍ양도 규정 완화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에 의제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직접 지원사업의 우선적 시행을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 및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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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공시가격에 반영된 시세 반영률의 영향으로 과도한 개발부담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 산정 시 사용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 반영률을 고려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적용토록 개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에 의료 지원을 추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5명 반영 폐기 -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기본소득제도를 공론화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3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해당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2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 15%로 낮추고자 하며, 현행법상 이자제한법을 준용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 최대 15%를 동일하게 적용시키고자 함 송재호 등 11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문화 관련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산업, 교육,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창출 및 국가경제력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철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제1항단서에서 정한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비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한해 가격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허용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33명 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포함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김영배 등 17명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27명 반영 폐기 -
건설안전특별법안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며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김교흥 등 3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반영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등 2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자립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개인별 상담ㆍ지원ㆍ관리, 상담전화 설치ㆍ운영 등의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이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2명 반영 폐기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청소년 보호법」 제19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을 각각 신설하여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와 스미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각각 신설하고,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로 추가함으로써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와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불법행위와 범죄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청소년 유해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청소년 유해 광고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을 신설하여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성매매 범죄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반영 폐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성매매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성매매 범죄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정보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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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하고, 남북합의서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5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차주택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계약체결사실을 계약체결일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하한선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고시하도록 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그보다 초과하는 지원에 대하여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이 투명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정된 택시의 수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道)가 이들 차량의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0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의 수준을 연 15% 이자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배에 해당하는 이율 중 낮은 것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최고금리의 수준을 연 15% 이자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배에 해당하는 이율 중 낮은 것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를 제작ㆍ판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이륜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기반시설 등의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회계처리 등의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홍기원 등 11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정한 국내대리인의 사무소와 국내지사의 사무소를 주사무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뉴스 제공에 대한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5명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을 법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철도사업자가 철도 사업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승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측면 및 안전성 측면 등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철도 이용 승객의 이동편의성과 안전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기재사항을 법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도시철도사업자가 이 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승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측면 및 안전성 측면 등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기재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이용 승객의 이동편의성과 안전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용혜인 등 61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약정한 전송 속도보다 낮은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고권자에 모든 고소인과 고발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재항고를 폐지하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상 전문위원의 업무 내용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각종 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를 명시하고,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사한 후 필요한 경우 정부에 재조사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권자에 고소·고발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공소제기여부 등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고, 재정신청권자에 모든 고소인과 고발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조항에서 조작이 금지되는 장치에 최고속도 제한장치와 더불어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율주행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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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반영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6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경력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보다 심도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을 설립하여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 김철민 등 42명 반영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거래 질서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실거래 조사 및 이상거래 분석 등을 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주거안정의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을 갖춤으로써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3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면제하고, 2023년말까지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 현행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 관급자재 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업역폐지에 따른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 「평생교육법」상 불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에 이관하고자 함 유기홍 등 46명 폐기 -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유기홍 등 48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슬롯(Slot) 및 운수권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운항 재개가 불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지 기간을 연장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함 박상혁 등 16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재정 집행의 탄력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화재로 비닐하우스 등에서 불안정하게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7명 폐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재정 집행의 탄력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