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文貞福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시흥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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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68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회의 또한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안건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71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7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15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회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범위 군부대에 대한 감찰대상 제외규정을 삭제하여 감사가 필요함에도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상당수 군부대를 직무감찰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감찰대상을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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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원을 두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선거사무원에 대한 업무상 재해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1명 반영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입점 지역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협의회 의견까지 청취하도록 하여 상권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여 광역화 적용을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하여 서울 강남ㆍ북 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 및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천준호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상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의 명칭을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내역 및 그 밖에 주무관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주무관청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공사비 내역의 경우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윤호중 등 17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으로 하향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의 제3조(정의)에서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서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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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와 관련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자치시에 적용하는 요건보다 완화된 특례를 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는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상임위원을 두고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안장 대상의 범위를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신분이 최초 법제화된 1949년 8월 12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재난 현장과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오영환 등 15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취소, 해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가입 또는 결제방식에 비하여 해지 또는 결제취소의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필수 장비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함 천준호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모호하고 소방관계 법률과 지방자치법 사이의 법체계상 불일치가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4명 폐기 -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 소방청에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재원 등을 세입으로 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장비구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4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등 34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안전교부세”로 하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분야의 재원으로 하는 한편,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4명 폐기 -
소방조직법안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국가재정법」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4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의 ① 근무시간 내의 정치적 행위만을 제한하고, 근무시간 외의 정치적 행위가 복무연장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고 ②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는 2020년 12월 정부가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준용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윤건영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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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단절의 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4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는 체육 관련 사무와 교육부의 학교체육 관련 사무를 포함해 생활체육ㆍ전문체육ㆍ학교체육, 스포츠산업ㆍ체육과학의 진흥,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 체육인의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체육부를 신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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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여 유해환경 등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질병 등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국가가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8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10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등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강화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입찰담합 병폐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공정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해 전국의 사업시행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 10년 동안 2회 이상 수주비리가 적발된 건설업자는 영구배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천준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ㆍ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상혁 등 17명 폐기 -
방사선방호 기본법안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방사선방호정책, 미래 세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방사선방호의 기본원칙, 방사선방호 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사선방호 기본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민주적 조직ㆍ활동 등 정당의 책무를 규정하고, 정당에서 당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정당이 당헌을 준수하도록 당헌 위반 사실과 그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5명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한 전문가로 확대하여 국민의 이해 반영의 폭을 넓히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운영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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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들이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과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상계(相計)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 최혜영 등 13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등의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100분의 35를,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저가주택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상관없이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천준호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평가원이 타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현행법상 업무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제 수행 업무와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업무 수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최혜영 등 13명 반영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초과이익은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관리ㆍ감독도 일부 강화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20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용지 중 공공이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공택지로 보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토지수용 요건 완화에 따른 민간의 과도한 이익과 고분양가 발생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7명 반영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하고 향후에는 이 법에 따라서만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며 기존 특례에 대하여는 3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함으로써 감면 특례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21명 폐기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 서영교 등 89명 반영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현지 보존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재 보호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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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상희 등 101명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 또는 운반하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위험물 안전관리의 기술개발과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2명 법률 확정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천준호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과세가 부과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의 근거와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과장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5년마다 또는 수시로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의 등급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한 도로의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및 각종 교육훈련매체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에게는 장애학생의 요구 및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이 고려된 기준을 적용하여 진로심리검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가 함께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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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ㆍ복지 제도의 고도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국민공감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55명 반영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가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조응천 등 11명 법률 확정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및 민간의 건설공사 휴무를 시행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요일을 휴무로 운영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실제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폐기 -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사회성이 강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할 경우 20년 유기징역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며, 가석방 기준도 종전에 비해 강화함 김용민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조정하고, 다만 이 법 제1장 내지 제4장 국교에 관한 죄는 만 14세로 함 김용민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항행계획을 법정계획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법률 확정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해체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법률간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5명 반영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의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내도로’에 포함함으로써 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4명 폐기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임오경 등 125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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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교육의 핵심 목표이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데에 실질적인 민주자치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칙의 제ㆍ개정 절차를 민주화하고, 학교에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당국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의 실질적 학교 운영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다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등 18명 폐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회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 요청사항을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피난시설 개선에 필요한 조치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점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5명 법률 확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 및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완료된 정비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추산액 사전 제공 의무화ㆍ동절기 강제철거 제한ㆍ정비사업 분쟁 예방 사전협의체 구성 등 정비사업의 운영 합리화 방안 및 시공사 입찰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리ㆍ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정비사업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천준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완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고, 사업계획ㆍ인력ㆍ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여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완주 등 15명 반영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5명 반영 폐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그에 관하여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에 관한 의결권을 유보(留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의결권이 유보된 주식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특별결의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의결권을 유보한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를 통한 편법적 회사지배의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현행 수사기관 중심의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4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