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49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에 8세 미만의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거나 10인 이상의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동승자가 탑승하도록 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동승자 탑승 의무가 면제되도록 하여 영세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 운영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학원ㆍ교습소 등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성년인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짐.

그러나 현행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영세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는 동승자를 고용할 여유가 없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기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던 기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다니는 어린이와 학부모는 이동 시 불편함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에 8세 미만의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거나 10인 이상의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동승자가 탑승하도록 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동승자 탑승 의무가 면제되도록 하여 영세한 학원이나 교습소 등 운영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