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3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사람이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취득세를 차등하여 감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최근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출생자 수가 27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주로 집중되어 있는바, 이러한 다자녀 가구 위주의 정책으로서는 출산율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한편,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최근 급격히 상승한 주택가격의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세제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사람이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취득세를 차등하여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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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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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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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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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