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金勝源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수원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설치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서 빈곤가정 아동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의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9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표시ㆍ광고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의 목적을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으로 나누어 법정형을 달리 하는 한편,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되 징역형의 상한을 10년, 벌금형의 상한을 1천500만원으로 정함으로써 무고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에 관한 활용ㆍ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조정식 등 17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34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잉여금을 사립학교법의 적립금 용도에 맞춰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ㆍ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3명 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주기 변경, 정밀조사의 시행 근거 및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전 신고, 개선명령 이행상태의 확인 등을 규정하여 악취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4명 철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한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5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하여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ㆍ학교 내 부조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ㆍ정신건강 전문 인력 양성ㆍ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학생정신건강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청래 등 14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8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함으로써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7명 반영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법령상 “인명구조견”으로 되어 있는 소방견의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여 인명구조견,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119구조견대” 편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견의 양성·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견에 대한 위상과 활용성을 강화하고 소방특수목적견인 119구조견의 활동범위 확장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로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대국민 119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7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일반시 중 농ㆍ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체제를 갖출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28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장증권은 공매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차계약 체결 시 체결내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입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고자 함 김병욱 등 12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발 등으로 이미 인지된 사건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별도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안 제122조의2 신설),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행위, 조작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는 행위, 법관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행위, 범죄의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신설하고자 함 김용민 등 12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본연의 임무 수행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의 임용 전 변호사 자격등록으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의 임용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게 하고, 법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함 김용민 등 13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임용 전 변호사 자격등록으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임용 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게 하고, 검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함 김용민 등 13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직위 이상의 보직에 재직 후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경우에는 퇴직 후 변호사등록을 제한하고,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하여 전관예우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김용민 등 13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 이외에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범죄 전부에 대하여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9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남국 등 11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 연장,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 설치,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요건 확대 및 처벌강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경우 처벌 강화, 재판·수사 공무원의 사건 소개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제재 규정과 양벌규정 신설 등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한 실효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백혜련 등 19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반포등”의 행위에 불법촬영물 배포 등 목적의 광고·소개 행위를 포함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9명 폐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벌금 전입 비율을 현재의 6%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4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벌금 이외에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1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더해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을 통제할 방안으로 사법행정위원회에서 판사의 임명ㆍ연임ㆍ퇴직ㆍ보직 등 인사와 관련한 기본원칙 승인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산하에 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심의하도록 하여 법관 인사제도의 외부참여와 법관 독립의 균형이 잡히도록 설계함 이수진(D4L60530) 등 35명 폐기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체육 활동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대상의 규정을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체육 분야 우수자’로 수정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또는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한 희소ㆍ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8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또는 출생확인이 진행 중인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2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유기관이 자살시도자등의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사망자 통계 분석을 위하여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살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법률 확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강간을 명시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3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유족에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서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급여의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 기본사업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당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취지인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반영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장려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폐기 -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 및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이 국내 산업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33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시행 후 국회의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각 교섭단체에게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통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람 중 하나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을 갈음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22명 반영 폐기 -
국악진흥법안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육성ㆍ진흥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37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관계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3명 폐기 -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 등 13명 폐기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진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에 따라 학교 부속병원으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병원이 지방세 납부의무를 적용함에 있어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여, 이에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 개정을 통해 공정한 과세라는 「지방세기본법」 제정 취지를 이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방식에 따라 소방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 한병도 등 13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4명 반영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 보건의료, 학술,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과 북한의 재해, 재난 등에 대한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8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협업구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20명 반영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2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인접지역을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업위기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반영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교육의 대상에서 수소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와 수소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무인 교통단속용장비, 횡단보도의 통행 전 안전한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설치물로서 황색 등의 색상으로 도색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한 안전표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을 각각 표시한 안전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고민정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유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민정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지원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 안팎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강득구 등 16명 반영 폐기 -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23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으로 인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근거,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활용ㆍ보호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26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립될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에게 사법경찰 직무를 부여하도록 하여 만연한 체육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직접적인 수사와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3명 법률 확정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민법」상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에 자녀를 비폭력적으로 훈계하여야만 하고, 자녀에게 비폭력적인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 박주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을 통합ㆍ개편하여 읍ㆍ면ㆍ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종전대로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권자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사전투표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응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5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능력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법령에 규정된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훼손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7명 법률 확정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법령에 규정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7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이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7명 폐기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공연ㆍ전시 등의 환경에 맞추어 온라인 공연ㆍ전시 등의 플랫폼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역문화 생태계의 영속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원이 등 17명 법률 확정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5명 반영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4명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4명 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 훈령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묵념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민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과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 등의 행사 시 국민의례의 대상으로 국가폭력 및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고자 함 이병훈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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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에 옥외 작업자와 농어업인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고 위반 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준현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 모든 운전자들과 동승자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를 통한 가동률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자 함임 박완주 등 19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자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30명 반영 폐기 -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경험수련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고 사용자의 영리 창출에 기여한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명시해 공정한 일경험수련이 정착되도록 하고자 함 이규민 등 2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등 13명 폐기 -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 4차산업을 포함한 미래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21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 시 검토대상인 행정처분 내용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욕구, 급여종류 등을 작성하는 양식 명칭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남인순 등 11명 법률 확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률은 수사처가 사건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인사와 조직을 갖추어 독립기구로서 중립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김용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중앙행정기관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임사무처를 신설하고, 특임사무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도록 하되, 사무의 범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그 수행 기간이 한시적일 수 있는 특임사무처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 직무범위, 소관법률 및 예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조직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23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2명 법률 확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2명 법률 확정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2명 법률 확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태펀드 내에 청년창업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자 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창업계정에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모태펀드가 청년창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현행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 시설이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고 아이의 복지증진 및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의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임신초기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에 대하여 각 언론등의 매체별 특성에 맞게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언론사등이 오보를 남발하지 않고 신중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보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