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5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지원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 안팎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인구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원위원회가 심의기구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 실무그룹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할 시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기 어려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지원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 안팎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안팎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 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의무를 명시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함(안 제7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평가하고 이를 비용지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후단 및 제12조의2 신설).

라.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되, 1년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으면 즉시 파기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18), 같은 법률명(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