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72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우로 인한 임진강, 북한강 등의 범람으로 남북 공유하천 관리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영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