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66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유족에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 중 「민법」상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친모가 수십 년 전 이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녀를 양육해오던 친부와 유족급여를 동일하게 지급받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양육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는 급여 지급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유족에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23), 같은 법률명(군인연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