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56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 개정을 통해 공정한 과세라는 「지방세기본법」 제정 취지를 이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등은 대학 부속병원으로 운영되다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되어 현재에도 교육·연구·진료 측면에서 실질적인 대학 부속병원 역할을 수행 중임에도, 국립대학교법인과 달리 국립대학과 동일하게 보는 조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
아울러 COVID-19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국립대학병원법인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운영중에 있고, 정부정책에 의하여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운영하기 어려운 어린이병원이나 희귀질환 예방 및 치료센터·응급외상센터·모자 보건센터·국가격리병동 운영 등 국가 의료발전과 의료공공성 수행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며,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 의료를 선도하는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의료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본 법률 개정을 통해 공정한 과세라는 「지방세기본법」 제정 취지를 이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54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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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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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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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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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