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74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직위 이상의 보직에 재직 후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경우에는 퇴직 후 변호사등록을 제한하고,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하여 전관예우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는 다수의 법조비리 사건들을 통하여 퇴직 판·검사들과 현직자들 사이의 유착 관계로 인하여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태를 의미하는 소위 ‘전관예우’의 폐해와 그 전관예우가 만든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무수히 목격해왔음.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왜곡할 수 있는 전관예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기에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큼.

퇴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이 흔하지 않아 전관예우 문제가 크게 대두된 적이 없는 해외에서도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경우가 존재함. 영국의 경우 법관 임용 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며, 홍콩은 상급법원 소속 판사의 임용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하고, 싱가포르는 고위법관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또한, 현행 변호사법상 재직 중 위법행위 등으로 「변호사법」 제8조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판·검사의 경우, 이미 변호사로 자격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개업신고만으로 등록심사를 다시 거칠 필요 없이 개업변호사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직위 이상의 보직에 재직 후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경우에는 퇴직 후 변호사등록을 제한하고,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하여 전관예우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및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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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