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1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현행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 시설이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강한 아이돌봄시설의 확보를 보다 체계화ㆍ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이돌봄시설을 현행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포함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현행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 시설이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라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