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65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 기본사업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당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취지인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목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 창출과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관리규범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기본사업의 자율성을 인정해 왔음.

한편,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하여 예고, 사전기획, 공모, 선정, 협약체결, 수행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의 추진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기본사업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 저해와 자율성 침해가 우려됨.

이에 현행법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 기본사업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당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취지인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26), 같은 법률명(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