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74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본연의 임무 수행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의 임용 전 변호사 자격등록으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의 임용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게 하고, 법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변호사등록은 변호사 업무를 위한 개업의 조건인 만큼 법관에 임용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임.
또한, 현행 변호사법상 이미 변호사등록이 완료된 법관은 사임 후 휴업상태만 해제하면 바로 개업변호사로서 영업활동이 가능하여, 변호사법 제8조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
이에, 법관이 본연의 임무 수행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의 임용 전 변호사 자격등록으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의 임용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게 하고, 법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함(안 제43조, 제45조의2, 제4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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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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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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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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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