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56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 전담 민원센터(가칭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소방정책의 품질향상을 위해 각종 소방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119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13개의 법령과 53개의 관련 고시를 운영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 전담 민원센터(가칭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소방정책의 품질향상을 위해 각종 소방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119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등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적용으로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19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다. 소방정책 수립과 시행에는 화재 등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현재에도 화재 등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통계 작성의 근거가 없어 화재통계의 작성과 범위에 관하여 법률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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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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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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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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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