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11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고 아이의 복지증진 및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아이돌봄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것으로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성이 강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고 아이의 복지증진 및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