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姜炳遠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은평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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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의 정의 규정 중 임차부분에서 ‘(전세를 포함한다)’를 삭제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폐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등록 시 채취대상자는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음에도 불구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사 후에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6헌마344·2017헌마630(병합), 2018. 8. 30.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로 하여금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영장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의 적부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
군형사소송법안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법원법」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형사소송절차를 현행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고, 평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지휘관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을 폐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군사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촉구 결의안 금태섭 등 32명 폐기 -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안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의뢰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한계를 수정·보완함 박주민 등 22명 폐기 -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군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장병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군사법원법」을 대체하여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및 「군형사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사법원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자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감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발주청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안전관리에 대한 제도 전반을 보완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반영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또한 퇴직급여 등의 제한 사유에 속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1주택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혼인율 제고를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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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심재철) 징계안 김정우 등 2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살포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남북관계의 악화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검진 자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60세 이상인 사람 등의 경우에도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 보훈병원, 공공의료기관 등 공적 의료기관들에 대한 세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각각 연장하는 한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호 이상 임대시에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고, 모든 호실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해여도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및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금액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서민 및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한편, 동 특례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주민 입주 전까지 공동주택 내부의 실내공기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 전까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적 근거를 「대한민국헌법」에 둠으로써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 피수용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3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가치 확보를 위한 투자 유인과 임차인 및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 기간을 늘리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임종성 등 14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가치 확보를 위한 투자 유인과 임차인 및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 기간을 늘리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임종성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일을 준비하고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46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45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에 그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을 포함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열악한 경영여건에 있는 택시운송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간의 사회적 합의 성숙 및 최고금리 규제의 지속 필요성을 감안하여 2018년말로 최고금리 규제의 일몰을 정한 현행 대부업법상 부칙을 폐지하여 규제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체가산이자율 규제가 적용되도록 법적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기본계획에 북한지역의 동물, 식물 등 기념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의 자연환경 조사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구동하는 자동차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수소전기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하여 친환경차임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충전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이 복무 기간 동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적립한 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수행에 대해 최소한으로나마 보상하고 전역 후 학업복귀나 취업, 창업 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이 창업·벤처 기업 제품구매 및 기술혁신형 제품의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여 중소·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4명 철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를 활용할 시 임대료 경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0명 법률 확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착공 지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8명 반영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을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구역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지면적을 지금보다 확장함으로써 사업성을 제고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4명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정보’에 자살유해정보가 해당하는 점을 명시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하여 자살유해정보로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또한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4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이나 자학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으로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살·자학행위에 대한 묘사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4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양시, 파주시 인구가 149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접수사건 역시 많아지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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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자등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등 계약조건을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7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등의 납품 시기의 변동으로 인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6명 법률 확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7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 없기 때문으로, 하수급인에게 부당 특약을 요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신창현 등 13명 폐기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주민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둠으로써 전력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강훈식 등 12명 폐기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므로 서비스산업을 장기적 시야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협의체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전 기반조성을 위하여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확대, 전문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국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5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5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하여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 등 57명 폐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영장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하며, 관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둠으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에 관하여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56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6명 반영 폐기 -
대일항쟁기 중대인권침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일항쟁기 중대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행위시의 법을 기준으로 규범적 판단을 내리며, 희생자 유해를 조사ㆍ발굴하고 유해의 신원과 유족을 확인하며, 역사ㆍ인권ㆍ평화 교육과 자료 열람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ㆍ유족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고, 공식사죄를 촉진하며, 국민통합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평화ㆍ정의에 기초한 국제질서 구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2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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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 하차를 확인하는 장치를 하나이상 반드시 설치하여 항시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설치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어린이 및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고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30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원인에게 악의가 없는 사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설정등록일부터 무효심판 청구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특허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출원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2명 폐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를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람객의 이용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통전문회사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반영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등의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차명재산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경우에는 전표 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의 임원 선임 및 그 보수 결정, 계열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 사항에 있어서 동일인 및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국내계열회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원활한 주주총회를 위하여 해당 사안에서 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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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병역사항 공개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인사정보 자료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자료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공개 제도의 기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두고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2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