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韓俊鎬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고양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고용보험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법을 재정비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방법ㆍ절차 등은 「사회보험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 징수ㆍ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법을 재정비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행법을 재정비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법을 폐지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임금채권에 대한 관련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방법·절차 등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동 제정안을 마련하여 각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부처별 부과, 징수, 상환, 환수, 환급 등 지원업무 등을 통합 조정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남북교류 및 협력을 명기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도모하고자 함 김홍걸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에 한해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간이 S/P설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백혜련 등 24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유료방송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타 상임위원회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권한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주어진 체계ㆍ자구 심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함 한병도 등 20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7월 21일 용인 물류센터에서 화재로 사망 5명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물류센터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냉장ㆍ냉동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현재 노유자ㆍ의료시설에 한해 강화된 소방시설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냉동ㆍ냉장창고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백혜련 등 24명 반영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24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용적률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대형화를 제한하고, 화재강도가 높은 물류창고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함으로써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고자함 백혜련 등 23명 반영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 물품 보관 시 경비실 및 방재실에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게시토록 의무화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고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백혜련 등 24명 폐기 -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면서 인간이 인공지능의 개발·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을 규정하며 인간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존엄성과 직결되는 특수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인공지능 사용 고지의무 및 사전 신고의무를 두도록 하는 등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23명 폐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이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지정을 가능케 하여 국책연구기관이 국가 핵심정책에 대해 전략적ㆍ체계적 기반에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5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유통방지 대상 정보로서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소재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부여하려 함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 건설에 보다 많은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유인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발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 바, 중립적이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근로감독관의 의무에 포함시키고, 이에 위배되는 경우 당사자가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의 기준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작동 과정에서 오존 등 실내오염 관리법에 규정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공기정화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노웅래 등 12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존 등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공기정화설비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노웅래 등 12명 폐기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구성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권한이 있는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의 추천권한을 성실히 행사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추천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김용민 등 2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해당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2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ㆍ조작정보의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가짜뉴스, 왜곡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 15%로 낮추고자 하며, 현행법상 이자제한법을 준용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 최대 15%를 동일하게 적용시키고자 함 송재호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심리요인을 제거하고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확충에 따른 법원의 사실심 심리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공사의 관리자, 해체작업자 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히 해체계획서 위반 또는 감리업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6명 반영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며, 상권영향평가의 작성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민간기관에도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연소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현행법 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노동보호규정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연소자의 건강권과 노동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노동자의 존엄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2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안민석 등 13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종료된 이월예산의 잔액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당해 회계연도 중에 다른 사업에 즉시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7명 폐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된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신청서에 첨부할 인지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도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 제도 등을 참고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뿐만 아니라 협회, 대학, 연구기관 등 철도분야의 국제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력에 대한 교육ㆍ연수, 철도산업 관련 조사ㆍ연구, 민간차원의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범위 확대를 통해 국가가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법률 확정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해체로 인하여 주변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현장 주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사고의 발생 위험을 낮추려는 것임 이병훈 등 13명 반영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해체 현장 전체를 상부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계획을 포함하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체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 폭언등을 한 고객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고객응대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고객응대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이 용이한 제조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그 기준에 따라 포장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장재 재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한편,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3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유출하는 행위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등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공익신고자 확대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한 행위의 인정’을 ‘위반한 혐의의 인정’으로 개정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실조사를 통한 이용자 이익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 등의 조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추가하여 차대 동물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물의 동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인 감면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 규정하여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인 감면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 규정하여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생산용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함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 및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연금)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군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하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여 양육의무자의 송달 회피에 따른 이행 소송에서의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가업, 필라테스업 등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사고 및 피해를 방지하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새로운 체육시설업 등장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등 2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을 차단하는 통신단말장치의 범위를 현행 ‘분실ㆍ도난된 장치’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범죄조직은 수사 회피 및 사용 차단 방해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IMEI를 위ㆍ변조 할 수 있어, 훼손ㆍ위조ㆍ변조된 IMEI 또한 사용차단 범위에 포함하여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함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6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 전몰군경 자녀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현행법 조항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1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우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이 「유아교육법」에 따라 결정하고 발표하는 표준유아교육비 및 유아교육비용고시 등을 반드시 면밀히 참고하면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의 보육료(교육비)에서 급식비를 분리함으로써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의 교육 수준이 유치원의 교육 수준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3명 폐기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의 과적 및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화주 등에게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진선미 등 13명 법률 확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보증금을 빈용기보증금과 1회용 컵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으로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자원순환의 효과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3명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4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5명 반영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경우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3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며,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조치한 사항 등을 기록ㆍ보관하여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의 현행법 체계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발주자의 지시’의 내용과 범주를 명확히 하며, ‘발주자-하수급인’ 사이의 하자담보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반영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박성준 등 17명 폐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등 10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군인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 좋은 급식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군인급식관리지원단의 설치·운영과 군인 급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군인 급식에 대한 품질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2명 폐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년보호협회, 소년보호위원 및 그 밖의 관계 단체에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조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1명 폐기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인 폐기물 발생 감량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 감량률을 국가 및 사업장 폐기물 감량 목표로 추가하여 폐기물 감량 관리를 강화하고(안 제14조 및 제16조),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개선을 명령하며,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추정의 원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치료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임오경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스쿨존이 있는 교육기관의 장이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스쿨존 내 차량의 통행 제한 또는 금지, 통행속도를 현행 30km 이내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등 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게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0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홍걸 등 18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를 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명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20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중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법률 확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박물관ㆍ미술관 전시ㆍ관람 측면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ㆍ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 등 17명 법률 확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 등 26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 SO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미디어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방송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유료방송시장에서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3명 법률 확정 -
역사왜곡방지법안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국가의 존엄을 유지하고자, 위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김용민 등 12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으로부터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의견을 듣는 경우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폐기 -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전혜숙 등 135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정밀도로지도에 한정하여 간행심사 및 수정간행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지원 정책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간 우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제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 등이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제한시간에 방송하도록 함으로써 공익광고 방송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8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7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이 공급하는 국방서비스는 무형의 재화일 뿐만 아니라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간단명료하게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발전 지원을 위하여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새롭게 설치해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의 소요예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9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 다자녀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여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혜택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