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3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남북교류 및 협력을 명기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독자적 역량과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범위의 사무를 열거하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남북교류 및 협력을 명기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