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韓秉道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북 익산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또한 현행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의 종료를 2025년 12월 31일로 수정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2년간 연장하고자 함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아동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 어려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한국문화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국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모순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별 기부금액 상한액 제한을 폐지하여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무원의 기부 또는 모금 강요 및 권유ㆍ독려 조항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할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당내경선운동으로 보고,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당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당내경선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장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되,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신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 해당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시설(신ㆍ재생에너지생산시설과 폐열재활용시설)을 별도로 신설하고,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에서 3%(대기업), 3%에서 6%(중견기업), 10%에서 12%(중소기업)로 각각 상향 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환 부문의 신ㆍ재생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와 산업 부문의 폐열재활용설비에 대한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의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 부문과 산업 부문에서의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적인 위상도 높이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법에 반도체·이차전지·백신·수소 등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하여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을 정비하는 한편 수소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로 상향함으로써 수소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한병도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환경오염피해자 피해구제와 지속적인 피해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피해 관리사업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구제 업무 추진을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자료 요구권을 신설하고자 함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근체제로 전환하여 그 신분을 정무직으로 하고, 그 예우를 헌법재판소장의 예와 같이 하는 한편, 위원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비서실을 설치토록 하는 등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준수사항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명백하게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켜 상해 등 개인의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는(안 제16조제4항제5호 신설) 한편, 이를 위반할 시 처벌 또한 가능하도록 해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집회를 제한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에게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선거일 전 30일부터 공표가능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정하고, 여론조사가 그 목적과 다르게 지지도 조사와 무관한 질문을 통해 조사결과에 영향을 줌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막고자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청구에 있어 검사의 경유절차를 삭제하고,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와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도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에도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정에 따라 추가로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 가능 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지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학생이 학교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과 함께 선거보전금 환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당선무효 선거범죄로 기소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여 선거보전금 미반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및 장애인추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분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여성 및 장애인후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여성 및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다른 직을 겸하려는 경우 또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그 직 또는 영리업무의 허용 여부에 관한 국회의장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 선거일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고 그 외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일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여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준비 경비의 편성·배정시기를 조정함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 완성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보관중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처를 원권리자에게 찾아주기 사업,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반영 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하고자 함 한병도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보좌직원 가운데 6급상당 이하 보좌직원의 호칭을 비서관으로 개정하고, 이와 연동하여 4급상당, 5급상당 보좌직원의 호칭을 각각 수석보좌관, 보좌관으로 개정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사법부간 균형을 도모하고,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8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거짓응답 지시ㆍ권유ㆍ유도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도 다수인으로 확대하고자 함 한병도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2021. 2.26.) 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는 등 이의 절차조항(동조 제2항~제4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민영방송사도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유권자의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족의 장애로 인한 근로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의 장이 현장출동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현장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타 상임위원회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권한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주어진 체계ㆍ자구 심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함 한병도 등 20명 반영 폐기
- 한·아랍재단법안 ‘한·아랍재단’를 설립하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한국-아랍소사이어티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 재단이 실질적인 아랍과의 우호협력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게 하며, 우리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익적 목적에 충실한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3명 철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방자치단체소속 청원경찰의 상당수가 이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및 청원경찰법의 일부 그리고 기타 법률과 해석에서도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가입 청원경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경찰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4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한병도 등 23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되, 각 지자체별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 최소한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구비되도록 하여,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차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한병도 등 1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하려는 법률안의 내용의 전부가 이미 발의 또는 제출되어 심사 중인 법률안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발의할 수 없도록 국회법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병도 등 12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업무 취급 지방공사에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상임감사가 임직원의 공공개발 사업 투기 여부를 조사 및 공개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사 및 공단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여 이 내용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자 함 한병도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소유자의 범위에 수탁자가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매각ㆍ증여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임대 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가액 기준을 수도권의 건설 임대주택에 한정하여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 규정상 모호한 목격자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119구급대원의 출동 기록을 추가함으로써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가 미등록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반영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출생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경감 규정을 신설하여 장학법인의 장학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건 처리상 사법경찰관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법원이 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의료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구 및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화하며, 전담의료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담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에 나서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하는 한편, 법원이 서면심리로만 진행하는 약식절차에 있어서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검사는 약식명령 청구시 양형에 관한 의견 개진을 함께 하도록 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도 양형 등에 관하여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 약식명령 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의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시장등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한병도 등 11명 법률 확정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위원회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의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의 발급ㆍ재발급 등을 제한하는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법률 확정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법률 확정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정보주체에 대한 조사 등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후 공동이용의 목적 등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산점에 검사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법률 확정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 대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 그 기간은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산입하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법률 확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함)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집회 및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한병도 등 11명 폐기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폐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희귀질환센터 및 부속병원을 건립하고 희귀질환데이터사업을 수행하여 희귀질환의 조기발견 및 전인적인 치료와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희귀질환센터 및 부속병원을 건립하고 희귀질환데이터사업을 수행하여 희귀질환의 조기발견 및 전인적인 치료와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75%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의료외사업의 경우 유사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과 같이 면제하고자 함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등에 있어 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 준하여 「지방세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이 개정(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어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이들의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에서 금치산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보행안전 수준과 정책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보행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5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 또는 해직 등을 당한 사람들을 복직시키고, 징계 관련 인사기록을 말소하며, 해당 해직 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것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감염병 전파·확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사태 선포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도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임을 분명히 열거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있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판단함에 참조가 되게 함 한병도 등 11명 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주기 변경, 정밀조사의 시행 근거 및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전 신고, 개선명령 이행상태의 확인 등을 규정하여 악취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4명 철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한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5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하여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관계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3명 폐기
-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에 따라 학교 부속병원으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병원이 지방세 납부의무를 적용함에 있어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여, 이에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 개정을 통해 공정한 과세라는 「지방세기본법」 제정 취지를 이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방식에 따라 소방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 한병도 등 13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4명 반영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2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인접지역을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업위기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반영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교육의 대상에서 수소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와 수소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ㆍ명칭ㆍ사진ㆍ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칭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 범죄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나 명예훼손 등의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고향기부의 모금·접수·활용 방안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한병도 등 13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매매·임대업에 한하여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후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때 취득세의 100분의75를 경감하는 것을 제외하고자 함 한병도 등 13명 법률 확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을 포함시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를 통해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3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3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