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2월 법률 개정 당시, 타 조항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과정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 시행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음.

이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3-22),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