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34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평생교육기관 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ㆍ계속적 지원을 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평생교육기관지원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