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15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것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감염병 전파·확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사태 선포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도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임을 분명히 열거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있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판단함에 참조가 되게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많은 사회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개천절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대규모 집회는 감염병 확산, 전파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국민 안전을 명백하게 위협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한해서만 금지토록 하고 있어서, 해석례로 ‘감염병 전파·확산 등이 우려되는 경우’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에 준하여 집회금지통고처분을 하고 있음.
이에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것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감염병 전파·확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사태 선포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도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임을 분명히 열거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있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판단함에 참조가 되게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 제16조제4항제2호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