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5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된 국가산단으로써, 2022년 12월 기준 분양체결 기업 수는 126개, 분양률은 72.4퍼센트에 달하며 향후 2단계 사업 추진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식량안보와 맞물려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종료될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뿐더러 관련 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