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5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민영방송사도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유권자의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영방송사(KBS, MBC)는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음.
그런데 공영방송사를 제외한 지역 민영방송 등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 중계방송 참여도 제한되어, 토론회 편성 시간이 제약되는 등 지역 유권자의 시청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역 민영방송사도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유권자의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 및 제8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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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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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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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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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