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崔炯斗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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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3%, 500억원 초과는 0.0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제출 기간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밖에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유턴ㆍ횡단ㆍ후진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행위,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등 13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들의 법규준수율을 제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손금산입한도를 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3%, 500억원 초과는 0.0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제청하는 2명의 위원(상임위원 1명을 포함함),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위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현행법보다 원자력시설 소재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폐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서류, 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수거하는 직무(이하 “검사등”이라 함)를 수행하려는 경우 주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 방호협의회를 두고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검사등의 계획을 통보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 공무원이 검사등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하여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증진 목적에 부응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만행 규탄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김석기 등 48명 반영 폐기 -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43명 폐기 -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전통서원이 가진 전통문화의 유산 및 문화적 자산이 보존ㆍ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형동 등 14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등이 발생한 때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현행 3,600만원의 세제상 접대비 손비 인정 기본한도에 동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의 금액(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최대 600만원의, 동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현금영수증 사용액) 및 제4호(직불결제 수단 사용액) 금액에는 최대 1,200만원의 추가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별 수입금액 한도는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0.02∼0.2%의 추가 적용률을 부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 기업 소비 증가를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폐기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금융·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 근거를 두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7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책임자가 성적 조작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재학 중인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상 비위와 관련되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 또는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현행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학입시의 신뢰도와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부동산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태영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진료과정 전반에 걸친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 진료항목 및 진료행위 표준화 조사ㆍ연구, 동물 진료 표준비용 조사ㆍ연구, 동물 진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 진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전 과정에 적용하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야 될 것임 김승수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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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담임이 10년간 제한되는 사유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확히 하여 「형법」 개정에 따른 「정치자금법」상의 처벌 규정 혼란을 바로 잡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현실화 하도록 하고, 그 인상된 금액만큼 공직선거의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폭염ㆍ한파 등 현행법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가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및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농가 등에서 피해를 입은 해당 작물 등의 경영비, 그리고 소상공인의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제적 구호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농수산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농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2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제작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용자에게 알릴 것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21년 7월 23일 있었던 여야 합의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주어진 체계ㆍ자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통한 효율적 국회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21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 배현진 등 103명 반영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보임용 규정을 경정,경감,경위 등 특채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경사 이하의 공채선발을 통한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로 임용하고(안 제13조1항),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 출신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여타 공무원법과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 서병수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언어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언어재활교육 시스템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중앙회 회장 선거에 대하여 해당 지역 소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의 감사로 금고의 경영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거나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의무적으로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서병수 등 13명 반영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방관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게 하고, 소방관서장이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임하도록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서범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면세적용기한을 폐지하고,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자 함 조해진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활용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성과활용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도 그 감면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5명 반영 폐기 -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이주환 등 67명 반영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사무 처리에 공정을 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투표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여 누구든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또한 가능하도록 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종성 등 14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문예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재원방안을 확대하여 지역간 균형잡힌 문화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민원의 기본법이자 상위법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법」에 맞추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영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하되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폐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회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2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회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3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12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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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현행법 제91조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의 적용이 중지되었으므로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원소유자가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 환매권 발생기간의 제한 없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장치 운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는 등의 가칭 ‘소방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신속한 출동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사람 또는 차량을 소유한 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기관에 지정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세무서장이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정 취소의 당사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의 근거 규정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부당한 권리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해당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보장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지정 취소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청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관장이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업체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친화우수제품이나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다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19세로 상향하고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시ㆍ도에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청 자체적으로 공간정보 기반의 “소규모 공공시설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와 위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예산절감과 과학적 근거 기반의 재해예방을 통해 시민안전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단계 농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해당 농수산물의 부적합이 폐광산 지역의 중금속 오염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생산자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법률 확정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장애아동을 추가함으로써 보행에 장애가 없는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인 장애인에게 의료기관등의 이용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인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응매뉴얼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해당 보호구역 내에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기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군사시설의 존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국가가 군사시설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