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52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활용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성과활용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 회계연도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이하 “R▒D”라 함) 예산 규모가 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7.3% 증가하였음.
그러나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고 기술이전 효율성은 1.41%에 불과하여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정부 R▒D 성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꾸준히 늘고 있음.
이러한 정부 R▒D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원천과제나 실용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공고가 나가기 전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활용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성과활용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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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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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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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