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79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21년 7월 23일 있었던 여야 합의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주어진 체계ㆍ자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통한 효율적 국회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인해 법안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지난 2021년 7월 23일 있었던 여야 합의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주어진 체계ㆍ자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통한 효율적 국회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함(안 제86조제3항).

나.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함(안 제86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21

공동발의 2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회운영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8-23), 같은 법률명(국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