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현실화 하도록 하고, 그 인상된 금액만큼 공직선거의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 사무를 수행을 보조하는 선거사무원등 선거사무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일일 14시간∼15시간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만 원의 비교적 낮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규정은 27년 전인 1994년에 결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한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임. 이 때문에 선거사무원 등에 지원하는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일부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음식, 금품 등을 불법 및 편법으로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현실화 하도록 하고, 그 인상된 금액만큼 공직선거의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