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2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2015년 경기도 연천군에 북한군의 포탄발사,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했던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서부전선 포격도발, 연평도 포격사건 등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행위로 인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은 큰 피해를 받고 있음.
또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외에도 북한에 위치한 황강댐의 기습적인 무단방류로 임진강 주변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북한의 도발행위 및 무단방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